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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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의 한 시대를 대표했던 ‘사상’과 ‘관점’을 엿볼 수 있다. 가볍게 읽을 수 있지만 내용까진 가볍진 않은 듯 하다.


  1. […] 어떤 체제, 사상, 제도 혹은 인격체를 상징하기 위해 휘장이나 깃발을 이용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지름길이다. […] 다시 말해 국기가 상징하는 미국의 힘은 경직성이 아니라 융통성에 있다. 국기 모독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바로 그 소중한 휘장이 상징하는 자유를 희석시키는 행동이다.

  2. […] 임신 초기 3개월 이후부터는 주 정부가 임부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하겠다.

  3. […] 한마디로 예술의 역사는 외설 논쟁과 그 궤적을 함께 한다.

  4. “인간들이 (아기로) 이 세상에 올 때는 도울 수 있으면서 왜 그들이 이 세상을 하직할 때는 도울 수 없다는 건가?(If we can aid people into coming into the world, why can’t we aid them in exiting the world)”

  5. […] 성서 원전을 라틴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번역자가 히브리어로 빛을 뜻하는 karan을 뿔을 의미하는 keren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결과이다(산 피에트로 빈콜라 성당에 있는 모세상).

  6. 법률은 정부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통제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법률이 종교적 신념 및 의견 표현에 참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종교적 신년이 행동에 옮겨지는 순간부터는 관여할 공간이 생긴다.

  7. “서약은 사람을 신뢰하는게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아이스킬로스의 말처럼 서약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8. […] 도대체 선동적인 발언 및 행동과 비 선동적인 것의 경계는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

  9. […] 즉 발언의 자유는 어떤 단서도 달 수 없는 절대적인 개인의 권리에 속한다는 것이다.

  10. […] 흑인 인권 운동가 프레드릭 더글러스가 1865년 행한 연설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 “아무 것도 해주지 마시오! 우리에게 뭘 해주려고 하면 할수록 피해만 주게 되오 […]”

  11. […] 한편 역사는 되풀이되지는 않지만 종종 운을 맞춘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

Written on December 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