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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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에 대한 내용보다 미국 건국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헌법이 탄생하는 시대상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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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나 현대의 논쟁이나 쟁점을 좀 더 소개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점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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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 역시 «정부론»에서 인민의 동의를 강조하기는 했지만 의호의 절대권을 강조하기 위한 주권과 통치권의 구분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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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주권은 원초적이고 명목적인 개념에서 시작해 정부에 대한 실질적 통제의 개념으로 발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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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영국의 기본법 담론에 따르면, 근본법의 권위는 두 가지 원천에서 나온다. 하나는 “아득한 옛날’이며, 다른 하나는 “합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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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국왕도 하느님과 법 아래에 있는데, 법이 그를 국왕으로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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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헌장이 “영국 기본법의 주요 근거를 선언한” 문서일 뿐이라고 지적함으로써 근본법의 불문법적 성격을 강조했다.
Written on September 25,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