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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하고 있다.

2

‘관습헌법’을 제외하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싶었다.

3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내용 중에서 너무 법리적인 내용이 많아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윤리가 아니라 사실 관계를 따지는 곳이 법원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