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1

정부가 우리돈을 어떻게 마구 굴리는지 궁금하다면 읽어볼만 함.

2

정부가 우리돈을 어떻게 무이자 장기 대출하는지 궁금하다면 읽어볼만 함.

3

중앙정부의 재정

일반회계
세입 : 세금, 자산매각
세출 : 부처사업
특별회게
- 기업특별회계
  - 양곡관리
  - 조달
  - 우편사업
  - 우체국예금
  - 책임운영기관
- 기타특별회계
  - 농어촌개선
  - 교통시설
  - 국가균형발전
  - 주한미군이전
  - 신도시건설
  - …
기금
- 국민연금기금
- 남북협력기금
- 국민주택기금
- 여성발전기금
- 방송발전기금
- …

4 국가재정 편성과정 일정

기간	주체	내용
2009년 12월	기획재정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 통보
2010년 01월	부처	기획재정부에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1~4월	기획재정부	2010~20104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마련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2011년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5~6월	부처	한도 내에서 2011년 예산요구안 내부 자율 편성
6월 말	부처	기획재정부에 2011년 예산요구안 제출
9월 말	국무회의	2011년 예산안 및 2010~2014년 계획안 확정
10월 2일	정부	예산안 및 계획안 국회제출

Written on January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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