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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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에 대한 내용보다 미국 건국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헌법이 탄생하는 시대상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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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나 현대의 논쟁이나 쟁점을 좀 더 소개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점은 아쉽다.


  1. 로크 역시 «정부론»에서 인민의 동의를 강조하기는 했지만 의호의 절대권을 강조하기 위한 주권과 통치권의 구분을 부정했다.

  2. 인민주권은 원초적이고 명목적인 개념에서 시작해 정부에 대한 실질적 통제의 개념으로 발전해왔다.

  3. 17세기 영국의 기본법 담론에 따르면, 근본법의 권위는 두 가지 원천에서 나온다. 하나는 “아득한 옛날’이며, 다른 하나는 “합리성”이다.

  4. […] “그러나 국왕도 하느님과 법 아래에 있는데, 법이 그를 국왕으로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했다.

  5. 그는 대헌장이 “영국 기본법의 주요 근거를 선언한” 문서일 뿐이라고 지적함으로써 근본법의 불문법적 성격을 강조했다.

Written on September 25, 2016